국가발전틀… 지역중심 동서축으로 전환해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국회서 토론회 개최‧구축 전략 등 논의

이도형‧심현지 기자 | 입력 : 2018/03/27 [15:20]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틀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정세균 국회의장과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공동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북지역 국회의원 및 참석자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사진제공 = 전북도청     © 심현지 기자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이 중심이 되는 동서축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협의체에서도 지역간의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공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심현지 기자

 

▲  국토 동‧서축 중심으로 변화 요구(예시).       /   자료제공 = 전북도청     © 이도형 기자


 

 

 

국가적인 불균형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국가발전틀을 수도권 중심의 남북 축에서 지역중심의 동서 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극복을 주제로 "지역균형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황영철 국회의원을 비롯 정세균 국회의장과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이춘석김종민강창일 의원 등 협의체 회원 및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 발전축 구축전략에 따른 논의를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공동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이 중심이 되는 동서축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협의체에서도 지역간의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공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황영철 의원은 "전 국토의 12%인 수도권이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불균형적 상황에 분권포용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세기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뤄왔으나 이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국가균형발전이 요원한 상태"라고 말문을 연 뒤 "이제는 수도권 집중과 취약한 산업구조에 따른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장은 "자신이 1996년 국회에 첫 등원했을 때부터 우리나라 16개 시도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국회의장으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개헌과 관련 법제도 정비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기업본사의 57%가 위치하는 국가의 불균형 현상이 수십년간 지속되는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점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도로철도 등 SOC만 살펴봐도 그동안 전국 각 지역과 수도권이 연결된 교통체계는 잘 이뤄져 있으나 지역간의 동서축은 매우 미흡한 상황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가속화되는 상황에 지역산업 위기와 교육의료문화 등 삶의 질 저하 및 지방소멸 위기까지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보령-울진 고속도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목포-부산 남해안 철도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등 동서축 중심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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