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행정사 직업분류 개정고시는 궤변에 불과하다

지난 26일 취임한 신임 강신욱 통계청장 현실에 맞게 재개정해야 ...

김완영 대표 | 입력 : 2018/08/29 [19:08]

[통계청직업분류 = 칼럼] 지난해 7. 3일 자로 개정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한마디로 황당무개한 고시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직무 유사성을 기초로 직무를 묶어 분류한 체계다. 지난해 고시한 행정사 직업분류의 경우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국제분류기준과 고객의 행정편의를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신청, 제출 등 포괄적 성격의 행정사무 업무를 수행한다는 직무특성 및 유사성에 따라 ‘대분류3 사무종사 이하 세세분류 39992 행정사’로 분류했다고 통보했다.

직업분류용어의 정의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돼야 할 각종 직무를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근거로 “국내직업구조 및 실태에 맞도록 표준화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제정, 고시하고 있다”라고 한다.

통계청에서 직업분류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전문가 그룹인 법무사 및 집행관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행하거나, 지방법원에 배치되어 주로 송달의 시행 및 강제집행에 관한 처분을 행하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사무종사자 그룹인 행정사는 "고객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제출 서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거나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과연 법무사가 하는 일이나 집행관(일명 집달리 또는 집달관)이 하는 일이 행정사가 하는 일과 개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지 주무관청에 묻고 싶다.

검찰이나 법원의 서류를 대리하여 제출하는 업무와 행정청에 서류를 대리하여 제출하는 업무는 국내직업구조와 실태에 맞다고 본다.

행정사의 업무영역 중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에 각종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하는 자의 수임은 타 자격사보다 더욱 정교하고 어려운 것이다.

산업자원부의 정유시설설치허가나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해제인가 등은 수십 년간의 행정경험이 없으면 단순한 서류제출 대행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2016년 모 일간지의 기사제목에서 모 전직 장관도 행정사 개업이란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시험으로 행정사가 배출되면서 고위 공무원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행정사 업무영역이 고난도의 행정사 업무도 다루기 때문이다. 이제 직업분류의 주무관청인 통계청에서도 서류에 의한 판단보다는 현실적 판단으로 다시 행정사의 직업분류를 재개정고시해야 한다.

행정사를 법무사의 사무원, 공인중개사의 사무원, 전화상담원의 업무와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통계행정이다

현 분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에서 그 소속된 행정사의 사무원은 직업분류상 어디에 속하는지 통계청은 답변해야 한다.

아마도 그 답은 “행정사의 사무원도 당연히 사무종사자이다”라고 할 것이다.

신임 강신욱 청장은 과거 국제노동기구에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강신욱 청장이 재임 기간중 불합리한 직업분류를 바로 잡아 주기를 바란다.

또한, 행정사의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와 행정사협회는 행정사의 권익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어야 한다. <이상>


원본 기사 보기: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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