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예산(안) 심사 완료

명시이월 과다, 정리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 등 날카롭게 지적

백두산기자 | 입력 : 2018/11/29 [07:42]

- 사업검토가 부족한 사업 1건, 1억 9천 5백만원 감액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두산기자

[다경뉴스=백두산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11.27~28일 진행된 2018년도 제2회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까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8조 3,793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2,368억원 보다 1,425억원(1.7%)이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6,244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536억원(2.1%)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7,549억원으로 111억원(△1.4%)이 감액되었다. 도교육청은 4조 7,123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6,174억원보다 949억원(2.1%)이 증가했다.

추경예산안 심사의 계수조정소위원장에는 부위원장인 남영숙(상주시)의원이 선임되었고, 위원으로는 김득환 의원(구미, 기획경제위원회), 김상조 의원(구미, 행복보건복지위원회), 박판수 의원(김천, 문화환경위원회), 김성진 의원(안동, 농수산위원회), 박정현 의원(고령,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도 의원(포항, 교육위원회)이 각각 선임됐다.

계수조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함께 예결특위 심사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띤 논쟁과 토의를 거쳐 1건, 1억 9천 5백만원을 감액했다.

계수조정위원회가 수정한 계수조정결과는 오는 11월 29일 경북도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올해 정리추경 예산을 최종 확정한다.

이틀간 이어진 도 및 도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명시이월 과다, 일부 정리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날카롭고 예리한 지적이 이어졌다.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문화관광형시장의 사업추진 현황을 질의하고 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자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수시 현장 점검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만족도, 개선 사항 등을 분석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했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도에서 그에 맞는 예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였고, 무허가 노인정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 및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현장인 영어마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만큼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의원(구미)은 지역교육청의 예산 증감에 차이가 나는 사유를 질의하고 각 시군 환경개선 시설비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기본적인 교육혜택은 차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 당부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교육청 지방채 발행 현황과 상환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지방채 상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장기적 교육 사업 추진에는 일관성을 유지해달라 당부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재경학숙건립추진 사업 예산이 기초 용역비만 집행 됨을 지적하고 대구시와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문제없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명확한 예산지원과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공립유치원 확대에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년차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달라 요구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도에서 추진하는 교육관련 사업의 상당수가 교육청 업무와 비슷하다며 어떤 특화된 점이 있는지 질의하고, 전국의 영어마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임에도 대구경북영어마을은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며 영어 학습 능력 상향에 효과적인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도민의 호응이 좋다며 이러한 좋은 정책에는 도에서 재정 부담을 높여 시군 재정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립학교법인의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전년 대비 명시이월사업의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함을 지적하며, 대부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학교시설 특성상 방학기간에 공사가 진행되는 사유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이번 추경에서 학교재정지원관리가 증액됨을 지적하며 학교재정관련 예산이 추경에서 크게 증액될만큼 긴급성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또한 학교폭력관련 예산의 비중이 적다며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 당부하며, 향후에는 기정예산 편성 시 더욱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예산 편성 전 반드시 선행 절차 완료 후 예산을 확보하여 당해 연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 예산 운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 주문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은 도와 교육청이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여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 당부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일자리경제산업실의 명시이월이 대부분 용역비임을 지적하며 용역 결과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사업 편성 시 심도있게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계획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태풍 콩레이로 인한 해안지역, 항만물류분야 피해현황과 복구율을 질의하며 도민들의 생활에 불필요함이 없도록 항구적인 복구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유아, 학생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도에서 시군 교육청과 연계하여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주문했다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경산)은 이번 추경예산이 태풍 콩레이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심사한 만큼 재해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모든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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